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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6GW 보급'…산업부,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해상풍력,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까지
태양광, 무분별한 확대 지양…입지별 전략적 확대 추진

[편집자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에서 준공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한국남동발전 제공) © News1 DB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에서 준공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한국남동발전 제공) © News1 DB

정부가 연평균 6GW 내외 보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보급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시장제도 정비로 확산 기반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가 입지 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신속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시장 확대에 맞춰졌다.

해상풍력의 경우 조속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한다.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수용성 확보를 통한 질서 있는 개발을 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과정 전반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실패·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보급이 가능하다.

태양광 보급은 각 입지에 따른 전략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지양하고, 주민·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나 농지, 건물 등에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원별 국내 보급 확대에 대비해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무안군 제공)/뉴스1 © News1 DB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무안군 제공)/뉴스1 © News1 DB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발전량 단위로 의무를 부과하고, 원별 구분 없이 보급해 온 기존 방식에서 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신호를 보냄으로써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연료가격 급등 시에도 고정가격에 지급이 가능하고, 가격경쟁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인하게 돼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하반기 중에는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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