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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 정부 2년 과징금 61.5%↑…"플랫폼·C커머스 대응 강화할 것"

플랫폼법 제정·생활밀접 플랫폼 독점 등 엄정대응 방침
C커머스 소비자 보호 총력…대기업 규제는 합리화 계획

[편집자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금액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 6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 업체에 대한 대응 등을 과제로 꼽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 독점력 남용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2022년 5월~2024년 5월)간 총 사건처리 건수는 4871건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년 5월~2019년 5월) 6283건과 비교해 줄었다. 다만 부과 과징금액은 5753억 원에서 9292억 원으로 6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한 분쟁조정 활성화에도 역점을 둬 직접적 피해 구제에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으로 각각 2015년,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정책품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1818건에서 2084건으로 14.6% 늘었으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1일에서 172일로 22.2% 단축됐다.

공정위는 향후 주요 업무 방향으로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엄단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음원스트리밍·온라인쇼핑·모빌리티·숙박 등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가계 지출의 비중이 큰 금융·통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등 민생 밀접 분야 3대 주요 감시 대상에 대해 감시 강화와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위반 혐의 등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게임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관련 시정명령과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정보 거짓공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점조사팀 2호사건으로 지정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촉진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핀테크 등 금융 관련사 주식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자금보충약정·총수익스왑등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나 민생 관련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년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노력했으며, 지난해 4월 조직개편 이후 조사 정책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나타났다"며 "앞으로 3년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하고,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며 민생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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