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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2000명 발표 100일…2심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의대생 신청 기각,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 각하

[편집자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00명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오후 의료계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의 신청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하에 '기각' 결정을 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보다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지 100일 만의 일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 다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2000명 의대증원 추진에 대한 지난 100일간의 의정갈등 일지.

◇2024년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공개.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의대증원 2000명 발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보건의료 위기 '경계' 상향.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복지부 중수본, 전공의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임원진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장 전환 의결.

▶15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단체행동 결의.

▶16일
-빅5 병원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부터 병원 근무 중단 결의.
-복지부 중수본,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진료거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상응 법적조치. 의협 간부 2인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교육부,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 엄정한 학사관리 대학들에 요청.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정원확대 과정 공개, 전면 재검토 요구"

▶20일
-전공의 병원현장 이탈 본격화. 첫날 수련병원 전공의 55%(6415명) 사직서 제출.
-대전협, 대의원총회 개최한 뒤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 제시.
-의대협, 결의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생 휴학계 제출 본격화.

▶23일
-오전 8시 기해 보건의료 위기 '심각'으로 상향.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7일
-복지부 중수본,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인 경찰 고발.

◇2024년 3월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압수수색.

▶5일
-의대운영 40개 대학,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증원 신청 인원 3401명 공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참여 형태의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출범.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 증원 1년 유예·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 제안.

▶14일
-대전협,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의 협약 위반 사유로 '개입' 요청.
-전의비, 25일부터 의대 비대위별로 교수 사직서 자율 제출 결의.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 처분'

▶20일
-정부, 의대별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발표. (서울 0·경인 361명·비수도권 1639명 증원)

▶21일
-전의교협, 25일부터 주 52시간 업무. 4월 1일부터 외래진료 최소화 결의.

▶2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
대통령실에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한 처리 요청. 대통령실 수용.

▶25일
-복지부 중수본, 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수련의 타 수련병원 진료 허용.
-전의교협, 누적된 피로에 의한 주 52시간 근무 본격화.
-전의비 소속 교수들 사직서 제출.

▶26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선출.

◇2024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2000명 증원 재강조. "의료계, 행동 멈추고 합리적 제안·근거 가져와야"

▶3일
-서울행법 행정4부, 부산대 의대생 등 18명 보건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4일
-윤석열 대통령·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135분 비공개 간담회.

▶15일
-개별 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에 고발.

▶18일
-6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정부에 학교별 증원분 자율 모집(최대 절반감축) 제안.

▶19일
-정부, 국립대 총장 중재안 수용. 2025학년도 증원분 50%~100% 자율 허용.

▶23일
-전의비, 피로 누적에 따른 주1회 휴진 결의. 휴진일은 대학별 자율 결정.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출범. 제1차 회의 진행.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통해 복지부·교육부에 의대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
 
◇2024년 5월
▶1일
-임현택 의협 회장 임기 시작. 전공의·의대생 등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시사.

▶2일
-전국 의대 증원분, 1489~1509명. 거점 국립대는 증원분 50%씩 감축.

▶5일
-뉴스1 정보공개청구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 자료 없다" 보도.

▶7일
-부산대 교수회, 의대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 규정안 부결.

▶9일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심각' 시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 허용' 입법예고.

▶10일
-정부, 서울고법이 요청한 의대증원 근거자료 총 49건 제출. 의료계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부산대 의대생 등 18명 보건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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