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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정심 종료 전 2000명 보도자료 배포? 사실무근…허위사실 유감"

의사단체 보정심 회의 전 2000명 증원 보도 문제 지속 제기
복지장관 "불필요한 오해·사회적 갈등 만드는 언행 자제 촉구"

[편집자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16/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16/뉴스1

정부가 일부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종료 전 2000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정부가 보정심 회의 전 이미 2000명 증원을 확정해놓은 상태였다며 보정심 회의는 단지 '거수기 회의'였을 뿐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 14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되었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보도를 하였다"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15일 자신의 SNS에 '올 대입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는 한 매체 기사를 올리고 2월6일 오전 11시59분에 기사가 송고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재판부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조규홍"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도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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