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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병의원 수가 10% 이상 올려야…아니면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임현택 "필수의료 살리기 정부 의지 판단할 근거"
"보건의 'ㅂ'도 모르는 복지부 장·차관 집에 가라"

[편집자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 참여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함께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 참여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함께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간의 2025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을 주장하며 "(정부가 거부하면) 회원에게 '건강보험에서 돈 받지 말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으라'고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시스템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더 이상 안 된다'는 제목의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 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수많은 회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의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작금의 사태에도, 일차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고자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협상은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협상에 참여하는 대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발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생중계를 두고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파괴적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민 혈세로 마련된 (건강)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될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대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대통령께 의대 증원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날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겨냥하는 발언을 재차 쏟아냈다.

그는 "적은 돈으로 급한 의료를 해결하자는 생각에 정부가 (몇십 년간) 급식소 수준 음식을 제공했다"며 "이제 국민은 호텔 수준 음식을 원한다. 의사도 호텔 음식을 내놓을 수 있다. 서로 만족시킬 제도로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의협은 회원들한테 건강보험으로 돈 받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직접 진료비를 받아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그는 "보건의 'ㅂ'도 모르는 허수아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고, 서울대 문과를 나와서 행정고시 하나 붙은 걸로 온갖 잘난 체를 하고, 동기들이 재수 없어 하는 탐관오리 박민수 차관도 보따리를 챙겨 집에 갔으면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요양급여비용(수가)은 의·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가격)로,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공단과 각 단체가 각각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공단과 각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총 3차례의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양측은 수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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