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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년 간 7.9조 재정건전 달성…"더 이상은 한계, 요금 정상화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요금 정상화 필요"
지난 3년 원가 반영 못한 요금이 '역마진' 심화…향후 전망도 불확실

[편집자주]

김동철 한전 사장이 1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2024.5.16/
김동철 한전 사장이 1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2024.5.16/

한국전력공사(015760)가 2022~2023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통해 7조9000억 원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했지만 43조 원의 적자와 203조 원에 달하는 누적부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한 모습이다.

당장 약 80조 원의 사채발행으로 인한 한 해 이자만도 4조5000억 원(2023년, 연결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호소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한전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구입전력비 절감과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겠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전력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더 막막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시행했던 자회사 중간 배당이라는 창사 이래 특단의 대책도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다"며 요금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거듭 호소했다.

김 사장은 '요금인상 시 우려되는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22~2023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했다. 이는 해당 기간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규모다.

주요 절감 내역을 보면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관세 감면 등 세제인하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통해 구입전력비로만 지난 2년간 7조1000억 원을 절감했다.

SMP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다. 한전이 직면한 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한전은 전력을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오는데, 이때 발전사업자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 가격 등 원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해 판매비용을 정한다.

문제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 없는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에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을 내 전력을 사들여오는 소위 '역마진' 구조가 심화하면서 재정 부담을 키웠다.

실제 지난 3년간(2021~2023) 전기요금은 구입전력비와 송전·배전·판매비용 등의 영업비용과 이자비용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21년 kWh당 –14.1원, 2022년 –62.0원, 2023년 –14.9원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역마진이 심화했다.

특히 2022년에는 판매단가가 구입전력단가에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자 폭은 더 확대했다. 2022년의 경우 구입전력단가는 kWh당 162.5원이었는데, 판매단가는 120.5에 불과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 1분기 1조3000억 원의 영업이익과 6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긴 했지만,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대 후반의 고환율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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