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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고사' 위기…"KBS2·MBC도 의무 재송신 포함해야"

방송학회 세미나…"정부, 사용료 배분 적극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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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한 가운데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에 상생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확한 지상파 재송신료(CSP) 기준 마련은 물론 정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사는 현재 방송법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 재송신을 하고 KBS2·MBC·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한국방송학회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상파가 유료방송사로부터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 원에서 2021년 4097억 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광고 매출액도 2013년 1조 4409억 원에서 2021년까지 9103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 교수는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의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액)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돼 이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들은 심각한 경영 지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KBS, EBS가 제공하는 콘텐츠도 공공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이기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 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MBC도 공영방송"이라면서 "KBS2와 MBC 역시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의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여한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와 관련한 객관적인 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8VSB 상품'에는 방송 복지 구현이라는 도입 목적을 고려해 재송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8VSB 상품은 디지털전환 시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가에 볼 수 있도록 한 복지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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