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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전국구 은행'…대구은행 되고 부산·광주은행 안되는 이유

자본금·지배구조 요건 충족해야…BNK는 롯데, JB는 삼양이 대주주
"금산분리 규제 완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 시중은행 전환 어려울 듯"

[편집자주]

16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67년 설립된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진출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 2024.5.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6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67년 설립된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진출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 2024.5.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배경과 향후 다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추가 전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새로운 시중은행의 탄생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이다. 대구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은 앞으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구은행은 경상도권과 수도권에서만 영업 중이다. 강원·충청·전라·제주지역 등은 영업구역이 아니다. 또한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방은행은 이번에 시중은행 인가를 받은 DGB금융지주 산하의 대구은행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계열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JB금융지주 산하의 전북은행, 광주은행, 신한금융그룹 산하 제주은행 등 6개다.

그중 자본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은행이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를 받은 것은 지배구조 요건 때문이다.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법령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자본금 요건(1000억 원)이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으로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일단 6개 지방은행은 모두 자본금 1000억 원이 넘어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부산·경남은행을 보유한 BNK금융지주는 롯데그룹이, 전북·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는 삼양그룹이 지분율 10%가 넘는 대주주로 있어 지배구조 요건에 위배된다. 제주은행은 지배구조 요건도 충족하지만, 모회사인 신한금융그룹이 이미 전국구 시중은행을 운영하는 만큼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DGB금융지주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7.78%, OK저축은행 9.55%,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이 3.35% 등을 갖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 등 현재의 시중은행 전환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의 추가적인 시중은행 전환 움직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굳이 지분을 정리하면서까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은행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추가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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