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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 강탈은 '디지털 독도 사태'"…IT 시민연대 "국회 결의안 내야"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 표현 철회 요구해야"

[편집자주]

네이버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라인플러스 본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네이버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라인플러스 본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제2의 독도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가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네이버(035420)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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