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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의료계 소송 대리인 "대법원 재항고, 최선 다해 준비"

이병철 변호사 "서울고법, 나머지 항고사건 신속 결정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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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 다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 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의대생들의 즉시항고 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 심사권(헌법 107조2항)을 가지므로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의료계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소송 당사자로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대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는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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