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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보건노조 "의대증원 논란 종지부 찍고 의료 정상화"(종합)

"증원 의료 인력 기피과에 적절히 투입되도록 방안 마련해야"
"정부, 의사 악마화·압박 말고 의료 개혁 동반자로 존중하길"

[편집자주]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진료 정상화와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환자 치료권이 가장 핵심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두 기관의 강대강 대치를 멈추길 촉구한다"며 "이제 이 대치로부터 우리 환자들을 놓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복리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이제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하며, 더 이상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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