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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기각 결정 후폭풍…"올 연말이면 국민도 이해" 의정갈등 장기화

교수 "정부가 모든 책임 져야"…임현택 "의료시스템 사망"
정부 "1주일 전보다 현장 근무 중인 전공의 20명 정도 늘어"

[편집자주]

25일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2024.4.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5일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2024.4.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항고심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의대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 또한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증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같은 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상황 공유에만 그쳤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17일 뉴스1에 "인용됐으면 전공의나 학생들이 돌아올 좋은 계기가 될 뻔했는데 돌아올 계기는 전혀 없어졌다. 법원이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했지만 향후 몇 년간 공공복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판결문에 '학칙 개정·결정은 학교의 고유 영역'이라고 명시된 만큼 각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들이 각 학교에서 (큰 폭의 의대증원에 따른 어려움 등을) 열심히 얘기하기로 했다"며 "뽑아봐야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있는 교수의) 진료 피로도 등 대학병원은 진료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병동 운영을 안 하는 상황에 맞춰,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기대할 게 없어 쉬는 교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도, 교수들도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총회를 통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근무시간 재조정은 불가피할뿐더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은 "환자한테 당장 피해를 줄 생각도 없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하는 게 문제고, 계속 이렇게 밀고 가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올 연말이 되면 국민도 이제 이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비는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의비 소속 일부 교수단체는 교수의 자발적 판단을 전제로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당수 교수가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6월 당직표를 구성하는 등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공백을 꾸준히 메우는 중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였다"면서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향후 의료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는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습 등을 두고 정부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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