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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공공복리 위협…필수의료 현장 떠날 것"

증원수요조사·의학교육점검보고서·정원배정회의록 등 공개 요구
"사법부 결정, 끝 아니라 시작…의료, 정치 도구돼선 안 돼"

[편집자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2000명 증원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 오로지 발표 당일 1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배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 대학본부, 의대학장, 교수협의회의 모든 소통 내용 △의학교육 점검 평가 과정과 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관치 의료를 종식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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