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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채 증가 속도, 비기축통화국 중 두번째…2045년에는 GDP 추월

10년간 17.5%p 늘어 싱가포르 이어 두번째…2030년에는 70%
정부, 지출 구조조정 시사…최상목 "덜어내는 작업 있어야"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45년에는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은 55.2%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3년 37.7%에서 17.5%포인트(p) 증가한 것인데,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 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수요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부채 증가에 취약하다.

한국의 경우 꾸준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한해에만 6.6%p 급증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30년쯤 70%를 기록한 뒤 2045년 100%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서 2050년쯤 12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생과제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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