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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유도…2금융권 손실 불가피, 모니터링 필요"

금융당국,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오는 23일 기재부·국토부 등과 대책 점검회의 예정

[편집자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2금융권 PF사업장의 경우 손실인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위험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 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만큼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돼서도 안되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착륙 대책이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있는 연착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3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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