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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차등적용' 최저임금 첫 회의부터 설전…"취약업종 적용"vs"차별 조장"

노동계 "최저임금,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돼"
사용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후생증대 고려해 구분 적용해야"

[편집자주]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첫 회의에서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위원인 이인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은 표결 없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본 회의에 앞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꼽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져 최저임금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의 사회적 요구"라고 맞받았다.

류 전무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할지 주급이나 일급, 시급으로 정할지를 우선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익위원 위촉을 두고 노동계가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노-공간 신경전도 잇따랐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에 의존해 결정되는 데 대해 말이 많다.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노동자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교수는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지내며 정부의 '주 69시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날 권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전원회의 생중계' 요구도 제기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는 이유에서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회의가 국가안보를 다루는 회의는 아니지 않나. 어떤 생각으로 (심의에) 임하는지 정도는 밝히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교수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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