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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의정…'전공의 행정처분 검토' vs '원점 재검토만 반복'

의대증원 확정 코앞인데…의정갈등 평행선
오늘 의료계 대책 회의, 대안 못 찾고 공전 할 듯

[편집자주]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 관계자 처벌'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안전은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정부는 복귀 마지노선을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유예하고 있던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들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30일, 대학별 모집요강은 31일 발표된다. 이 절차를 끝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다.

교육계에선 심의가 끝나면 결과와 모집요강은 학교 측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절차만 남아 각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선발 계획 등이 사실상 24일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라는 요구만 이어가고 있다.

성혜영 의사협회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 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대변인은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겠다는 게 그들(전공의)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복지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차관은 전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 단체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협을 비판한 바 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퇴로를 열어두면서도 이날 방송에선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대화의 조건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재차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 없이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우리도 정부와 더 협의할 게 없다"고 했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날 오후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의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논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엔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0여 명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기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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