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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선정…전체 정비대상 15% 수준"

분당 등 총 '2.6만호' 규모, +α도 가능…구역 추가 선정 가능
"인근 택지서 이주수요 흡수 주택 공급…필요 시 소규모 개발"

[편집자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4.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4.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선정한다"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브리핑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고 필요 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평가기준'이 활용된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하며,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6월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며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주민, 지자체, LH, HUG, LX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주수요에 따라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관리도 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단계적·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에서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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