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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신설 '저출생부', 기획·조정권 대폭 강화…조직 이관 적극 협력"

"저고위, 상반기 내 대책 발표…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3대분야"
약자 지원 한층 강화한 '약자복지 2.0' 추진…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편집자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비롯한 저출생 컨트롤타워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약자복지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기조하에 양육비용 지원 강화, 늘봄학교 등 돌봄·교육 강화, 육아휴직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생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0.6명대(0.65명)으로 내려왔으며,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추계기준 올해 출산율은 0.68명, 2025년에는 0.65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을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같은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대책 마련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저고위 모델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 같다"며 "부처 이름에 '기획'이 들어가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는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상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저출생 대응 대책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상반기 내 저고위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백화점식 대책에서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과도한 경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저출생부의 역할이 복지부와 겹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일이 겹칠 가능성이 많지만, 기획부가 사업집행까지 하게 될지, 기획과 조정에 중점을 두고 개별부처에서 집행을 하게 될지 봐야 한다"며 "저희가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있어서도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에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부가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약자복지'도 한층 더 강화해 '약자복지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현행 기준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 상향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고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위기알림앱,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ICT·AI 기술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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