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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인력도 확충할 것"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 개최
진료협력체계 사업 지침 강화…전원협력지원금 확대

[편집자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며, 내일(24일)은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되어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21일) 진료협력체계 강화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전원협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원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은 건당 12만원, 진료협력병원은 건당 8만5000원이다. 

이에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와 상시연락 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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