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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5세대 실손' 나오나… '4세대 실손' 실패로 사라질 위기

시장서 외면받은 4세대 실손 출시 3년이지만 점유율 10% 그쳐

[편집자주]

보건의료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보건의료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3년 만에 겨우 점유율 10%를 넘겼다. 기존에 판매됐던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으로 표준약관이 개정이 될 경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는 불가피하다. 결국, 4세대 실손보험은 실패한 상품이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점유율은 10.5%로 전년인 2022년 말 5.8% 대비 4.7% 상승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판매 시점에 따라 1~4세대까지 나뉘고 각 상품별로 자기부담금과 갱신, 만기, 주요 보장 내용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3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표준화 실손’으로 불리는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됐고, 여러 차례 갱신을 통해 거의 실손보험 중에서는 가장 장수한 상품이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기본형 20%와 특약 30%로 나눠졌고, 보장내용은 2세대 상품에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 특약이 추가됐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 자기부담률을 인상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였다.

지난해 말 1세대 실손보험의 점유율은 19.1%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2세대 실손보험은 45.3%로 2.5%포인트 줄었고, 3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은 23.1%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3년 만인 지난해 말 점유율 10%대에 진입했다. 기존의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낮아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4세대 실손보험이 정착하기도 전에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손보험 개선 및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의료개혁과는 별개로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결국,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 및 비급여 관리방안과 손보업계의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신규 보장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하다.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1~4세대 실손보험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이번에 실손보험이 개정되면 보험료 차등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사실상 실패한 상품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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