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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의대 교수들 "졸속,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대교협 대입전형위, 오늘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대학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 반발, "1주일 휴진" 예고

[편집자주]

23일 오전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3일 오전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되지만,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정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숫자가 미미한 데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타진하거나 정부 정책 자문에 불참을 결정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발표한 뒤 108일 만에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

대교협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을 80명(증원분 40명 포함) 선발하기로 확정하면서 전국 40개 의대의 모집 정원은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0일 발표한다.

경상국립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지만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집 정원은 그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의대 학장들과의 회의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큰 폭의 증원 자체를 반대할뿐더러, 정부가 증원 확정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을 끊어버렸다는 비판도 거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으로 끝내 학칙 개정이 가결됐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2일 긴급 총회를 진행한 뒤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 운영 대학 총장에게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또 "총장들이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총회를 통해 의대 정원이 확정될 경우 '1주일 휴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장기화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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