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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담금 23.3조 징수…전기요금 현실화 등에 0.9조 늘어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이달 말 국회 제출

[편집자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3/뉴스1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3/뉴스1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부담금이 1년 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4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을 통해 23조3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40개 부담금은 1조4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징수된 부담금이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6조5000억 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 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 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2조9000억 원)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담금 23조3000억 원 중 20조1000억 원(86.4%)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이용하게 된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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