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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하반기부터 별도 허가 없이 국외반출 가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편집자주]

15일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한 점 하늘_김환기' 미디어 공개 행사 중 전시 작품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 속 전시 작품은 '여인들과 항아리' . 한국적 예술을 향한 집념어린 김환기의 40년 추상 여정을 따라가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호암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2023.5.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5일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한 점 하늘_김환기' 미디어 공개 행사 중 전시 작품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 속 전시 작품은 '여인들과 항아리' . 한국적 예술을 향한 집념어린 김환기의 40년 추상 여정을 따라가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호암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2023.5.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되어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반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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