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수입안정보험에 쌀 포함…양곡·농안법 대안 내달 발표

예산 최대 90% 절감하면서 농가 소득 보전 기대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한다.

쌀과 채소류 등 농산물값이 떨어질 때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15년 양파, 포도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지원 품목을 9개까지 확대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농가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년 국가 재정이 1279억∼1894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곡법 개정 시에는 1조200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 90%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농안법 대상인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대 채소류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면 2235억~242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안법 개정 시 소요 예산 예상치(연평균 1조2000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