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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안해…조속히 복귀하길"(종합)

"의대증원 포함 의료개혁, 의료시스템 도약 이정표 될 것"
"복귀 방법 몰라 망설인다면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문의"

[편집자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제도 개선에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 할 수 있다"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압력에 의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 원장이나 진료과장이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다. 이달 말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속근무시간 시범사업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전 실장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23일 당정을 통해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뀐 뒤 현재까지는 상황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20일 집단적으로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의료공백이 불가피해 정부는 중대본을 가동했다"며 "현재는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통해 현장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탈 전공의들이 해외 대학의 박사후 과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을 해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지난 2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 실장은 "의대 교수님 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켜준 덕분에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영향은 없었다"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단체에서는 1주일 간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우려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하여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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