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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역동경제 로드맵 준비…기업성장사다리 방안 6월 초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주거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 고민…노후청사 등 활용한 서민·청년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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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5.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5.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1차 방안'을 6월 초중반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상반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달 초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두 번째 대책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중소기업 인정 기준을 넘기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현재 3년인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다. 이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 후에도 조세특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5년이 지나 (기업이 받던) 혜택이 일반 기업 수준으로 너무 떨어지게 되면 낙하 속도가 너무 큰 만큼, 중간에 점감 구조를 만드는 내용도 성장사다리 구축 1차 방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단기적 유동성 문제(대책)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단기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기를 지원한다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주거 분야 지원 대책 밑그림에 대해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보자고 고민 중"이라며 "기재부가 국유지 관리도 하니까 노후청사, 학교 등을 체계적으로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과 서민의 주택 공급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그림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며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 임대 공급 확대 방안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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