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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법인세 덜 걷혀…내년 예산 증액하려면 지출 구조조정해야"

"부가세·소득세 예상대로…법인세 예측 가장 어려워"
내년 예산 "기재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 구조조정 必"

[편집자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세목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법인세 예측이 가장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부가세나 소득세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같은 큰 갭(차이)은 아니지만 (세수 추계 결과가) 안 맞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나 업계와 인터뷰도 해보고 제도 개선할 부분은 해서 내년도엔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기준 국세수입은 2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원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기업의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5조6000억 원 덜 걷히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로 소득세도 4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3월 누계 국세수입도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그는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시인하면서도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단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가 원래 계산보다 부족했던 걸 보니 전체의 10% 정도가 세제를 바꿈으로 인한 세수 감"이라며 "나머지 90%의 절반은 기업 실적이 나빴던 데 따른 법인세(감소)였고, 다른 부분은 소득세나 자산 관련한 부가세"라고 역설했다.

한편 올해 있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아직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이른 시간"이라면서도 "지난해 예산 때나 재작년 예산 때 지출 구조조정을 20조 원 이상 해왔기 때문에 세 번째 하는 것이니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도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해야 한다고 드리는 과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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