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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과점서 생일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실생활에 본격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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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가정에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의 한 가정에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공정식 기자

제과점에서 생일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28일 의결돼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 정책이 실생활에 적용될 방침이다.

'베트스(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5월 20~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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