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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물가 하반기 2%대 초중반 기대…밸류업 혜택 본격 논의"(종합)

野 종부세 완화론엔 "정책 방향 부합" 동의
내년 예산도 허리띠 '꽉'…"증액하려면 지출 구조조정해야"

[편집자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물가가 당초 예상대로 2%대 초중반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봤다.

또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물가, 전반적 하락세…공공요금 인상은 언급 피해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물가는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는 공급측 (상승)요인이 조금씩 완화해서 더디지만 4·5월 정점 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라며 "물가 불안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생산력 향상,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모든 거시 지표가 엮여 있는데, 금리도 낮추고 환율도 낮추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거시지표는 안정적으로, 예측가능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자체에도 교통 요금 등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상황이 다 다르고,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하철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세수결손 없겠지만…"법인세, 생각보다 덜 걷혀"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진한 법인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른 세목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고, 부가세나 소득세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정부 예산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 분야를 지원하려면 각(부처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재량지출 증가율 폭이 거의 없다"며 "비운 만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저성과사업에 대한 감액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밸류업 인센티브 논의 시작…"대주주 할증 폐지·가업공제 확대도 대안"

이날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기업 등에서 제기하는 복수의 방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6월부터 7월 초·중순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3번 이상 할 생각"이라며 " "법인세 자사주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을 놓고 범위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며, (대안을)열어놓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대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3~4개를 1~2개로 좁혀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방안 중의 하나인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야당 일각에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종부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로또 1등 당첨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의견을 수렴해 볼 이슈인 것 같다"며 "기재부 복권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한 번 하든, 의견 수렴을 할 것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한중일 FTA에 환영 입장…금투세·ISA 법안 재추진 의지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의 후속 차원에서 방중과 한일재무장관 회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에서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일정을 협의하고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국과 이슈가 되는 공급망 등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과 관련해선 "한중 FTA 재개, 한일중 FTA 등은 우리 입장에서 환영할 이슈"라며 "당장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품목을 협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같이 공급망이 분절돼 있고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한중일간에 움직임이 있는 것은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법안 등에 대해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재부 입장에서 국회를 좀 더 설득하는 노력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강하게 국회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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