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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4차 탈북민정착 기본계획에 '전원수용' 원칙 제도화"

탈북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 개최
정착지원금 현실화, 위기가구 적극 발굴도 논의

[편집자주]

문승현 통일부 차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통일부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계획(2024~2026년)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제도화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를 열고 "탈북민을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차관은 또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탈북민 정착지원금을 더 현실화하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감으로써 완전한 포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가정의 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지원 문제 등 필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들 고용의 질 문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문 차관은 "그동안 탈북민을 지원대상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남북체제를 모두 경험하고 우리 사회에 녹아든, 통합·통일 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정책) 수혜자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더 널리 알려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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