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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4차 탈북민정착 기본계획에 '전원 수용' 원칙 제도화"(종합)

탈북민보호및정착지원협의회, 4차 기본계획 심의·의결
'탈북민 전원 수용' 등 6대 전략 25개 정책과제 수립

[편집자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통일부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계획(2024~2026년)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제도화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를 열고 "탈북민을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4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및 사회 통합' 정책 기조와 탈북민 입국 증가, 엘리트 탈북민 증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기본계획의 6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민을 포용·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이란 전략 하에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전략 아래 정착기본금을 현실화하는 등 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초기 사회적응 교육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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