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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통과에…박상우 국토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하겠다"

"채권 매입 예산 편성 등 현실적으로 집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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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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