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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연내 착수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제2차 회의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 안착시킬 로드맵 마련"

[편집자주]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로 접어드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이날 회의는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금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화해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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