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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기전세, 저출생에 효과 있어…시즌2는 무자녀도 입주"[일문일답]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장기전세주택Ⅱ‧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녀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4.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녀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4.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모집하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등 장기전세주택 2396가구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 2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다자녀 가정에 가점을 주어 입주 기회를 제공했으며, 20년간 거주를 보장했다. 장기전세주택 2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10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추가 10년 거주를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거주 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같은 단지 내 넓은 평수로 이동하거나, 단지 내에 적합한 주택이 없을 경우 주변 단지로 이동도 가능하다. 결국 출산을 장려하며, 통계적으로도 출산율과 자녀 수가 20~3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들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에서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맞벌이 기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조사 결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다. 출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 아주 좋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정책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전세주택 2탄은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되었으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면적 기준도 늘릴 예정이다. 첫 분양은 7월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에 입주가 시작된다. 7월까지는 모든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분양이 허용되면, 모든 임대주택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완책은 없나
▶청년 안심주택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사업 방식 등의 이유로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허용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분양 허용으로 인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안심주택 두 가지를 합쳐서 연평균 4000가구를 공급하면 전체 신혼 물량의 10%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 주택난 해소와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전세 주택 2공급 계획에 구룡마을 등이 포함됐다.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공공택지 개발지구나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내용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여러 절차를 단축하고, 착공뿐만 아니라 후분양 방식으로 80% 건설 공정 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이를 앞당길 예정이다. 공정률이 30~40%에 도달했을 때 모집 공고를 내어 신혼부부들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 모집일 기준으로 출산 자녀 수를 세, 입주 기간 연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년 전에 입주 모집을 진행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일정 부분을 신혼부부용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약 30%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전용 단지로 공급할 경우, 60~70%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2탄의 경우, 기존에 50% 공급되던 양의 50%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우선 공급이나 특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비율이 기존 15~20%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몰릴 때,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되나. 또 기존에는 자녀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장기전세주택 1과 2로 나눠서 받을 예정인가
▶장기전세주택 1과 2는 구분해서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중에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을 각각 나누어 할당량을 5:5로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400호를 모집할 때 평형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여 무자녀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따로 구분할 계획이다.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은 없으며, 서울시 거주 기간, 신혼부부 청약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신혼안심주택의 행정절차와 실제 입주는 언제 예정인가
▶신혼안심주택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예를 들어 청년 안심주택으로 변경된다면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에 착공이 되면, 공사 중일 때 보통 준공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모집 공고를 한다. 따라서 내후년 정도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늦으면 2026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청된다. 2년 정도 후에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본다. 내후년까지는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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