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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장관 "정부 우려에도 한우법·회의소법 통과…재의요구 건의"

"회의소법 농어업인 단체간 갈등 심화…관변화 전락"
"한우법 타 축종 형평성 저해…유사 법안 난립 우려"

[편집자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그간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우법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한우산업은 한우 농가 급감, 사료비 상승, 소고기 수입 확대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정부는 타 축종 농가 형평성 저해 및 행정·입법 비효율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우산업이 2022년 기준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육계(2조6000억 원) 등도 크게 커진 만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돼지, 육계 등 다른 축종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대 국회에서 한돈산업지원법도 발의됐는데, 한우법과 지원 내용 등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현안 발생 시 유기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회의소가 설립될 경우 26개 농업인단체의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업인단체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어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등 대의기구 역할 수행하고 있는데 옥상옥의 단체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농어업단체에서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두 차례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기초-광역-전국회의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어 관변화 단체로 전락할 우려도 나온다.

송 장관은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개 법안이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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