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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 가닥

2015년 인터뷰서 한 쿠데타 관련 발언에 왕실 모독죄 적용돼
비평가들 "정당한 정치적 논쟁 억압에 왕실 모독죄 남용돼"

[편집자주]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사진은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한 탁신 전 총리. 2023.08.22/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사진은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한 탁신 전 총리. 2023.08.22/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태국 법무부 장관실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74)가 10년 전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왕실 모독에 해당한다며 그를 29일(현지시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쁘라윳 펫타라쿤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6월 18일 법정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태국 왕실 추밀원이 그의 여동생 잉락 총리를 끌어내린 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왕실 모독죄를 가장 엄격히 적용하는 편인데, 유죄 시 혐의별로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

탁신 전 총리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에 맞서 싸우겠다며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체계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만약 기소가 확정되면 탁신파 프아타이당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비평가들은 왕실모독죄가 정당한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청년층 주도로 일어난 반정부 거리 시위 이후 적용 빈도가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는 시위 이후 270명 이상이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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