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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1대 국회 연금개혁 실패…"22대는 초기부터 논의해야"

18·19대 이어 또다시 좌초…여야 정쟁·소극적인 정부 책임론
"2026 지선·2027 대선 다가오면 또 밀려…정부안 초기에 내놔야"

[편집자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가 공언했던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원점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구조개혁을 수반한 개혁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앞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조사도 진행해 모수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인 44%를 받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이 22대 국회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채상병 특검 등의 이슈로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구조개혁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의 숫자만 바꾸는 데서 나아가,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제도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작업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좌초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19대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지만, 번번이 논의가 좌초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안 등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실패한 연금개혁 임무를 22대 국회가 넘겨받게 됐지만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 중 상당수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만큼, 개혁 논의가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속도감 있게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에 시간이 끌리면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 등의 대형 이벤트와 맞물릴 경우, 입장이 첨예한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수치를 빠뜨린 채 원론적 내용만 담은 '맹탕 개혁안'을 내놓아 비판받은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정치권에 연금개혁을 떠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 13%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이를 전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결합한 보장성 논의 방안에서 진전을 이루면 보다 체계적인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의견을 제시한 정부·여당이 22대 개원 초기부터 정부안을 내놓아서 계획과 의지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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