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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금리 끌어내릴 여지…나랏빚 '공짜'이기 힘들다"

한은 2024 BOK 국제콘퍼런스
'중립금리' 주제로 세계 석학들 연설·논문 발표

[편집자주]

지난해 개최된 BOK 국제 콘퍼런스 (자료사진) /뉴스1
지난해 개최된 BOK 국제 콘퍼런스 (자료사진) /뉴스1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장기 중립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으며, 정부 부채는 '공짜 점심'처럼 무제한 활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0일 개최한 '2024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제학자들의 이 같은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카를로스 카르발류 리우데자네이루 가톨릭(PUC-Rio)대 교수는 '인구구조와 실질금리: 국가별 추이 분석' 논문 발표에서 노동인구 증가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실질금리(금리-물가상승률)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카르발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1990~2019년 자료와 2020년 이후 전망치를 토대로 모의 실험한 결과 고령화된(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국가의 실질금리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자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노동인구 증가율의 하락, 기대수명 증가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한국 경제의 실질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의 티아고 페레이라 박사도 비슷한 취지의 논문(글로벌 중립금리의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가리킨다.

페레이라 박사는 "글로벌 자본 이동과 기초 여건 변화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1960~2019년 11개 선진국의 장기 중립금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인구 비중 감소가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 상승에는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 증가가 주로 기여했다"며 "이런 점에서 국가부채 상승 비용은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레이라 박사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장기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데 따른 비용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루트비히 스트라우브 하버드대 교수 역시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 발표에서 동의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명목금리(R)가 명목성장률(G)을 밑돈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구가 나와 주목받았다. 해당 연구는 나랏빚을 이른바 '공짜 점심(free lunch)'처럼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라우브 교수는 이론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부채 누증 시 명목금리가 상승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R < G'보다 더 엄격한 조건 하에서 공짜 점심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자비용 상승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경제가 완전 고용과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달성했을 때의 자연 이자율인 'R*'가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코로나19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는 아직 분석하기 이르다는 평가도 나왔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는 기조 연설에서 그 이유와 관련해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NB는 물가 목표를 0~2%로 넓게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이런 물가 목표의 유연성은 외부 충격에 유연히 대응하고 R* 또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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