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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물고 쓰러져라"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5년

"국방 의무자에게 허탈감 줬다…죄질 매우 불량"

[편집자주]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군인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짓으로 꾸민 뇌전증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내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 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연기를 지시해 실제 뇌전증을 진단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공무원과 병역 면탈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공모 증거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간접적인 사실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자와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 사건"이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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