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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중 토지는 미국인, 주택은 중국인이 보유 '1위'

기타용지 보유가 67.6%로 가장 많아

[편집자주]

2023년 기준 국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 기준 국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외국인 중 토지는 미국인인이, 주택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6460만 1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935만 6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 7886만 6000㎡)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 4732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별 외국인 소유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국적별 외국인 소유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주택은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이 총 9만 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671가구(5.1%), 경기 안산 단원 2910가구(3.2%), 경기 시흥 2756가구(3.0%). 경기 평택 2672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 3313가구(아파트 5만 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 8125가구), 단독주택은 8140가구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8만 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024년 6~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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