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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혼인기간만 노령연금 분할" 법 시행 직전 이혼…헌재 "소급해야"

18년 6월 법 시행됐지만…'최초 분할연급 지급사유 발생 때부터 적용' 규정
17년 10월 前배우자와 이혼했지만 연금 분할…헌재 "평등 원칙 위반" 판단

[편집자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연금법 부칙 2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국회가 법을 개정해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A 씨는 개정된 법 시행 전인 2017년 10월 이혼했지만 이 부칙으로 인해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하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해당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급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개선 전까지 부칙 조항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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