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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오를수록 '재건축' 통한 공급 늘려야 집값 안정"

전세시장 불안 지속…"다양한 주택 공급장치를 준비 중"
"전세사기 야당안, 실질 구제 어려워", 정부 '대안' 제시

[편집자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발생할수록 신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거란 신호를 보내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이유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0일 오후 방영된 KBS<경제콘서트>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갈수록 재건축을 해 공급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와 '배점표'를 공개했다. '1차'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공개한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선 해당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건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시장에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대책도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규 소규모 개발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서울의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다양한 주택 공급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0.10% 오르며 5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지역이 절반이고 떨어지는 지역이 절반"이라며 "신규 전세 계약도 종전보다 올려주는 지역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절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희가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외에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단체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안의 경우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고, 채권 가치 평가에 따른 추가 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야당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평가한다든지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감정가격과 낙찰가액의 '차익'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사용하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는 그 즉시 차익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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