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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오늘 법정기한 마감…의정갈등 속 합의점 찾을까

의협, '수가 10% 인상·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주장
새벽까지 협상 이어질 듯…입장차 커 결렬 가능성

[편집자주]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5년도 2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상에는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협상단장으로 참석했다. 2024.5.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5년도 2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상에는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협상단장으로 참석했다. 2024.5.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 협상이 31일 마무리된다. 매년 수가협상은 의료계와 정부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어왔지만 올해는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3차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양측은 수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매년 5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통상 수가 협상은 다음날인 6월1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가는 의·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가격)로,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공단과 각 단체가 각각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앞서 지난 5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평균치를 살펴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를 기록했다.

의협은 올해 협상 참여 조건으로 수가 10% 인상,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국고 20% 지원 등을 내세우면서 공단 측과 의견차가 벌어졌다. 의협 측은 이날 수가협상에 참여는 하겠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공단 측과 의협은 '환산 지수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서만 '환산지수'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수가는 물가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환산지수는 매년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거쳐 인상 폭을 반영한다.

의료계는 현재의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과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수가 협상 직후인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은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가 협상과정 공개를 두고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3일 열린 2차 수가 협상에서 의협은 협상 전 과정의 실시간 중계를 요구했다. 이에 공단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하면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어 중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 측이 "법에 따르면 현저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과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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