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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인권위 권고 따라 탈북민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적 허용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일과 이후 일정시간 제한적으로 사용
조치 1년 지났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편집자주]

지난해 7월 10일 오전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 교육관 컴퓨터실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IT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7월 10일 오전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 교육관 컴퓨터실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IT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일부에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여전히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인권위가 지난 2022년 11월 통일부에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 생활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2022년 7월 화천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 A 씨의 진정에 따른 판단 결과다. 그는 하나원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하나원의 시설현황·운영내용의 외부유출, 탈북민 신변안전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는 제출받아 보관한 뒤 퇴소할 때 반환한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 생활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근거로 입소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반입·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하나원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통신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입소자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가 소통 및 정보 공유의 필수도구이며, SNS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발전시키는 수단이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FA는 인권위 권고에도 올해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이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퇴소한 B 씨는 RFA에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하나원에 그대로 전달했다"라며 "하나원 입소 전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를 적을 수 있도록 잠깐 사용을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B 씨의 휴대전화는 탈북 후 중국에서 만든 위조신분으로 개통한 것이었다.

이에 통일부는 "하나원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본인 명의 휴대전화일 경우 일과 이후 일정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교육생들은 하나원 내 설치된 유선 전화로 국내외 가족, 친지에게 연락할 수 있다"라고 RFA에 설명했다.

통일부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조 신분증 및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법으로 보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입소자의 휴대전화 소지로 인해 같이 생활하는 입소자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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