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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형욱, 직원 메시지 열람 사생활 침해 여지…사후 동의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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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 © News1 DB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 © News1 DB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원들의 메시지 내용을 열어 본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씨가 사내 메신저 사용 강요, 직원들의 메시지를 무단 열람했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업무 시간에 이른바 딴짓하니까 회사가 정해진 사내 메신저를 쓰라는 회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회사 메신저의 내용을 사용주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프로그램 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동의를 받았더라도) 함부로 열어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형욱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직원들 메시지 내용 6개월 치를 들여다봤다'고 한 지점에 대해 안 변호사는 "강형욱 씨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가 아닌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6개월 치, 1년 치 메신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메시지를 열어보려면 다시 한번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형욱 씨가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 열람, 그것도 6개월 치를 본 건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가 개발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 문화가 아니고 개인정보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해 사전고지, 동의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안 변호사는 "직장 내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안에서 한데 묶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하든지 판례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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