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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통일백서' 발간…납북자 문제 해결·탈북민 지원 강조(종합)

윤 정부 통일·대북 정책 주요 성과 기록
지난해 남북교역액 '0'…인도적 지원 9억 원으로 '최저치'

[편집자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2024.5.14/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2024.5.14/뉴스1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통일·대북 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를 기록한 '2024 통일백서'가 31일 발간됐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에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백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와 관련해선 "2023년은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의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남북관계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표명한 한해였다"라며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탈북민이 사회의 주체이자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위기·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 지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79.3%를 기록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지난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통일부 발간 '2024 통일백서'에 나타난 남북교역액.(통일부 제공)
통일부 발간 '2024 통일백서'에 나타난 남북교역액.(통일부 제공)

반면 남북 교역액은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후 지난해 처음 '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13만 6000달러로 편집 기준(100만 달러 이하 0으로 표기)에 따라 '0'으로 표시됐는데, 지난해엔 전혀 없어 '-'로 표기됐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민간단체기금지원(1억 5000만 원)과 민간차원(7억 원) 등을 합쳐 9억원에 그쳤다. 1995년 집계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2007년엔 4397억 원에 달했으며, '전쟁 위기 국면'이라 불렸던 2017년에도 11억 원 규모였다.

남북 간 왕래인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혀 없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며 "통일백서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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