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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이미 확정…'의협 큰 싸움' 의미 없다"(종합)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용기 내달라"

[편집자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2025학년 의대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30일) 밤 열린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 고려장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집회에서 임 회장은 총파업에 대한 선언은 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수당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수련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며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 시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라며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며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파트너인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 성모병원 등 42곳을 선정했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강원대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나머지 36개 병원에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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