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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베트남 이주여성 눈물의 하소연

중랑천변 노숙 중 방화…검찰, 징역 3년 구형
한국인과 결혼·이혼…"쉼터서도 괴롭힘 당해"

[편집자주]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중랑천변에서 노숙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현 모 씨(44)에게 "우발적이긴 하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3월 26일 중랑천 근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자재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 피해도 없었다.

현 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2016년 이혼한 뒤 고시원, 노숙인 쉼터 등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서 노숙해 왔다. 구직활동 등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받지 못한 현 씨는 5년 동안 행인들이 준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가 주거와 한국어 공부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득했지만 현 씨는 쉼터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이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등장한 현 씨와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씨는 재판 내내 억울한 사정을 울먹이며 토로했으며 변호인과 통역사가 한국어가 서툰 현 씨를 진정시키느라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 씨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한국에 왔지만 이혼했고 한국어 의사표현을 못 해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어가 서툴어 쉼터에서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울먹였다.

불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서도 "창고를 전부 태우려 했던 것은 아니며 약간의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다"며 "바로 옆 게이트볼장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현 씨가 서울이주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했고 동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적절한 사회복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 씨는 "나는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으며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지원을 잘 받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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