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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또 무시해 '2차 기소'…대법 "재차 처벌 가능"

2심 '면소' 판결…"과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대법 파기환송…"건축물 같아도 2번째 시정명령 절차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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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과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관공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확정 판결 이후의 또다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남 김해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주인 A 씨와 B 씨는 2015년 10월 16일 김해시청의 허가 없이 철파이프 구조의 축사,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등 다수의 건축물을 세웠다.

이들은 김해시장의 2017년 10월 31일자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5월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상고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김해시장은 A 씨 등에게 2019년 11월 11일 원상복구 처분 관련 사전통지를, 2020년 6월 29일 시정명령을, 12월 8일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잇따라 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월 1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번째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실관계가 종전에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불이행 건과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해당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건축물은 동일하지만, 김해시의 1번째 시정명령과 2번째 시정명령은 별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사실관계가 같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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